[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총 56억 원을 들여 재가요양보호사 전자관리시스템(이하 RFID)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운영 중임에도 사용률이 55%에 불과해 예산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RFID 및 스마트폰 앱 참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기기록 비율이 2011년 20.9%에서 2015년 6월 현재 44.6%로 2배 이상 증가해 56억 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RFID 사업은 사업 초기 사업자 선정비리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전송료 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FID 사업을 진행했는데, 재가요양보호사의 RFID 사업 참여율은 사업 시행 직후인 2011년 12월 79.1%(9만4628명)에서 2015년 6월 현재 14.2%(1만9878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RIFD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2년 만에 6억원을 들여 스마트폰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RFID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인권위에서 ‘요양보호사 개인휴대폰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요양보호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고 시정권고 했으나, 건보공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피쳐폰을 사용하는 RFID 사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스마트폰 앱까지 개발해 사용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FID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가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기록이 45%로 나타나는 것은 RFID 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RFID를 사용하는 요양보호사는 매월 2천원의 데이터 사용료를 특정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며 “2011년 RFID 제도 도입 이후 요양보호사가 G카드사에 지급한 금액이 약 35억원인데, 건보공단은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14.2%가 2015년 6월 현재 매월 총 4천만원의 데이터 이용료를 지불하고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RFID 사용 여부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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