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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용·성’ 마저 발 묶이나?…부동산업계, ‘19번째 대책’ 발표 앞두고 혼선조정대상지역 확대 가능성↑…LTV 60% 하향·과세강화·청약 제한 등 고강도 규제 예고
19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 당국이 이르면 20일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두 달 만에 나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다.

정부당국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이른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등 집값 상승폭이 확대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용성은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2·16 대책 후 집값이 급등한 대표적 지역이다.

수용성 중에서도 규제지역에 묶이지 않았음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들썩이고 있는 수원 권선·영통·장안구는 조정대상지역,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등은 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수원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올랐고, 영통구와 팔달구도 각각 2.24%, 2.15% 상승했다.

특히 팔달구는 지난해 1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정 요건 중 하나인 5대 1을 넘어 78.36대 1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기준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는 투기과열지구, 권선구와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기흥구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바뀔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거나 기존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팀 팀장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시행 중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역을 수용성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당국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한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낮아지며,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LTV를 최대 50%로 낮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DTI도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되며, 해당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과세된다.

부동산 규제가 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온다.

대전·부산 등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규제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용성 말고도 대전·부산의 일부 지역이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을 겪었다”며 “해당 지역들이 규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대전은 규제가 없고, 부산은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가 현재는 풀려나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또 다른 ‘풍선 지역’이 생겨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들어 자금 유동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택을 제외하고라도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처가 마련돼야 집값 상승과 풍선효과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당국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되는 정부 규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18번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놓는 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내려면 공급확대를 통해 수요자들의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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