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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강남권 10년 공공임대 1500가구 ‘조기 분양’ 추진 …‘분양가 논란’ 재부상하나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보금자리 주택 등 서울 강남3구에 공급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 및 도시형 생활주택 1488가구가 조기 분양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강남 7단지 680가구, 강남 5단지 419가구, 강남 8단지 96가구와 함께 삼성동 도시생활주택 47가구 등 1242가구를 조기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서초구 서초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서초4단지 202가구와 송파구의 도시형생활주택 44가구에 대해서도 예정보다 빨리 분양에 나선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임대 계약기간(5년, 10년)동안 거주한 이후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거주한 세입자가 분양권을 받는 제도다.

입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급자(LH 등)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LH는 10년 공공임대(분양전환) 공급 취지가 무주택자에게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10년을 채운 이후 분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기 분양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아파트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판교·분당 등 일부 지역은 10년을 채우고 분양 전환한 10년 공공임대 단지의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사회적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LH와 국토부가 조기 분양으로 방침을 선회함에 따라 판교나 분당 등에서 벌어졌던 입주민과 LH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는 세종시와 수원광교 등의 10년 공공임대 주택에도 단지별 희망세대를 파악헤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관계자는 “몇 년간 조기 분양 요구에 아무런 대답도 없다가 지난해 세종시 등 전국적으로 조기 분양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LH가 못 이긴척 수용했다”며 “현재 각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연합회는 조기 분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분양가 산정방식은 LH와 의견 차가 있어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LH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조기 분양전환을 결정했다”며 “조기 분양전환은 입주 5년이 경과한 전국 모든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대상이고 임차인들의 의사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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