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전수용 기자] 지난해 12월31일 현재(이하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의 고속도로를 통해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모두 55조 2840억 원이며 총비용 33조 8265억 원을 제외하고 21조 4575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존 노선과 현재 건설중인 노선을 합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한 투자비 총액은 73조 9799억 원이며, 이 중 이익으로 남긴 21조 4575억 원을 제외하면 미회수액은 52조 5224억 원, 미회수율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광주선 등 7개 노선에서는 현재 총 591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반면 경인선 등 3개 노선에서는 이미 건설투자비를 넘어 모두 3조 1336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경인선 225.3%, 울산선 219.6%, 경부선 140.5% 순으로 높았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에 따른다면 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버린 3개 노선에서 한국도로공사는 3조 1336억 원의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통행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높아 시간이 갈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그에 따라 미회수액이 오히려 더 커지는 노선도 6개 노선에 달했다”며 “이는 이들 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