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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150곳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사로 참여공공주택 사업 속도 낸다…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대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주택가.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을 대신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이달 중 LH가 시행사로 나서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현재 조합이나 추진기구 등이 구성된 서울 시내 150여 곳 사업지다.

5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물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난 이후 LH와 주민 기구 간 약정이 체결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택지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이다.

정부가 그동안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했고 서울 시내에도 97개 조합이 생기는 등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이 주춤한 상황이다.

이에 LH가 아예 시행자로 나서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와 LH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합과 LH의 공동시행보다는 LH의 단독 공공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LH 공공시행의 경우 조합을 구성할 필요 없이 주민대표회의만 구성되면 되고, 총회 등 법적 동의 요건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그동안 조합과 LH의 공동시행 또는 LH의 공공시행 둘 다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지금껏 공동시행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LH가 자체조사에 나선 결과 서울에서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곳은 9750곳, 이 가운데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2065곳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12·16 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해주는 등 혜택을 늘렸다"며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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