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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9억 이상 주택 ‘정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폭탄’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전국 4.47%·서울 6.82%↑…마용성 평균7∼8%대↑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제히 발표된 가운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4.47%, 서울은 6.82%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상폭(9.1%)보다는 낮았지만,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을 올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더 올리겠다는 기조는 올해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성동·마포구와 경기 과천은 평균 8% 넘게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22만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8% 넘게 인상된 곳은 서울 동작·성동·마포와 경기 과천 4곳이었다.

공시가격이 6~8% 오른 곳은 서울 영등포·용산,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경북 울릉군 등 23곳이었다. 반면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은 시세가 낮아진 영향으로 공시가격도 하락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 주택 포함) 418만 호의 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표준주택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시세가 9억원 이상이면서 2019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55%에 도달하지 않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시세가 9억원 미만이거나 2019년 기준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변동률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작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1%로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광진구(7.36%) 등 순이었다.

반면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그쳐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광진 등의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성동구(21.7%)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은 가격 상승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작년 강남 지역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작구와 영등포 등지를 중심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고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마포구는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에 따른 영향이 반영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주택은 공시가가 10억6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361만2천원에서 447만9천원으로 24.0% 훌쩍 뛴다.

용산구의 한 주택은 8억5700만원에서 9억4600만원으로 공시가가 뛰면서 보유세는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원으로 20.9% 상승했다.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오른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표준주택은 공시가격 변동률은 9억원을 밑도는 표준주택( 2~3%대)보다 변화폭이 컸다.

9억원 초과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구간별로 자세히 보면 ▲9억~12억원 7.9% ▲12억~15억원 10.1%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였다. 모든 구간에서 지난해에 비해 인상률이 낮았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53.0%)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올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에 도달하고자 목표 기간 ·제고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공시제도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높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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