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격동의 해였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세제개편, 12·16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부 규제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부동산 시장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각종 재개발 이슈로 혼전 양상을 나타낸 강남과 한남구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국토부 등 정부당국은 부동산 세금인 종부세율을 개편한 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만에 부활했으나 집값이 안정되기보다 풍선효과가 더해져 오히려 상승했다.

아울러 세제 개편·대출·청약·공급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초강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기위한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건설업계도 바삐 움직였다. 대형건설사들의 트레이드 마크인 브랜드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 브랜드를 런칭한 데 이어 견본주택을 내세워 각종 첨단 편의시설로 고급화를 표방했다.

재개발 시장도 들썩였다. 강북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은 사업비만 7조에 달한다. 이 곳은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시공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잡음을 빚었으며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검찰 수사를 통한 입찰무효’라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강남구 일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조합원에서 최종적으로 낙찰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시공사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뉴스워치>가 올 한해 다사다난했던 건설·부동산 분야 10대 뉴스를 살펴봤다.

◇ 강남·한남 등 들썩이는 집값에 주택시장 정체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만 해도 작년의 고강도 9·13 대책의 여파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집값은 6월 둘째 주부터 강남구를 시작으로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전반에서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 등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가 쏟아지면서 집값상승의 요인이 됐다.

아울러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건설사 간의 과열 경쟁은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이후 서울 집값은 7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24주 연속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 고가 부동산 중심 공시가격 인상…강남구·용산구 오름폭 확대

올해는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흔들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작년부터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예고대로 올해 2월부터 공시가격이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서 고가 위주로 대폭 인상됐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은 표준단독주택은 17.75%, 공동주택은 14.17%, 표준지는 13.87%에 달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50%가 넘는 단독주택이 속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4년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 

정부당국은 주택 공급물량 감소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기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은 것.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이후 4년 만에 다시 부활됐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며 2∼3년의 실거주, 5∼10년의 전매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역전현상이 생겨나 집값이 상승했다. 핀셋 지정에서 제외된 동작구와 양천구,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등지로 집값 오름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대우·한화·현대 등 대형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전면 ‘리뉴얼’

건설사들은 아파트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서 아파트 브랜드 간판을 교체하기에 이른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대형사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등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브랜드 리뉴얼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현대건설이다. 지난 3월 ‘힐스테이트’ 브랜드 컨셉과 디자인을 바꾼데 이어 롯데건설도 ‘롯데캐슬’ 이미지를 변경했다. 대우건설에서도 ‘뉴 푸르지오’를 선보였으며, 한화건설은 지난 2001년 선보인 ‘꿈에그린’ 브랜드를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주거 브랜드 ‘포레나’를 출시했다.

◇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 끝에 ‘재입찰’ 결정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이익제공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이 서울시 권고를 수용해 재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조합은 12월 중순 경 이사회를 열어 이사 10인로부터 전원 동의를 받아 시공사 재입찰을 안건을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을 조사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제안 내용 모두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 고양·부천 등 3기 경기도 신도시 입지 추가 발표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 개발을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당국은 올해 8월 3기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중 A노선(작년 12월) 및 C노선(올해 6월)에 이어 B노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3조원 투입…전·월세 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거 혜택을 강화하고자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 물량도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늘린다.

또한 아직 혼인 신고 전이라 해도 사회 통념상 부부인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례 개정 및 대출 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공급 물량 확대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전망을 지원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에서 최대 7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전체 대비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70%까지 늘려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일부 청년주택 세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매입하거나 일부 가구는 분양을 추진한다.

◇ 견본주택 내세워 고급화 표방

대림산업은 하이앤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ACRO)의 가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인 '아크로 갤러리'를 개관했다. 대림산업은 아크로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 약 2년간 건축, 인테리어, 조경, 커뮤니티, 서비스 등 상품과 브랜드의 독보적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 정부당국 ‘12·16 부동산대책’으로 초강수 대응

정부당국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강남 재건축 발(發) 서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도세 부담으로 발생하는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종부세를 강화했다. 양도세 세제혜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정해 다주택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