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사설·칼럼
[기자시각] 역풍(逆風) 맞은 ‘분양가 상한제’ 민심 새겨 들어야

[뉴스워치=김주경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럼에도 집값 역풍은 되려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민심과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치공학적 꼼수란 의혹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올해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한 이후 5개월 연속 급속도로 상승한 데 이어 핀셋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 아파트가 고가에 낙찰되는 등 희귀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3% 상승하는 등 지난 7월 첫째 주(1일 기준) 이후 23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지난주 0.19%에서 이번주 평균 0.21% 오르며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양상이다.

이는 자산가를 중심으로 집값 풍선효과와 맞물려 대형 개발 호재 이어지고 있는 강남지역으로 투자처가 집중되면서 집값이 오르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경매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들썩이는 집값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법원경매로 나온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3.8%였으며, 같은 기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7.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8월 101.8%로 올해 처음 100%를 넘긴 이후 4개월 연속 100% 대 낙찰가율을 넘어섰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오른 것은 투자자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반증이라는 것이 지지옥션 측의 설명이다.

이 현상은 비단 서울만은 아니다. 부산도 11월 해운대구가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면서 주춤했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규제에서 풀려난 이후 첫 분양이 이뤄진 부산 센텀 KCC스위첸 경쟁률은 1순위 67.7대1이었으며, 올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진정으로 집값 안정을 원했다면 서울 전반과 고양과 과천 등 경기도 일원, 부산 해운대구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했어야 논리가 맞다.

해운대의 경우 2017년 당시 사상 최고 집값을 경신하는 등 집값이 들썩였던 전례가 있어 현재로선 규제를 풀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 중론이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규제 대상에서 해제되면서 보란 듯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합류했던 전현직 주요 인사 등의 부동산 편의를 봐주는 등 정치공학적 꼼수와도 무관치 않다.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현직에 있을 당시 서울 동작구 일대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20억 대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알려져 불명예퇴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조용히 매각하려 했으나 여건이 안되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치적인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 지역 지정과 해제는 국토부 장관 포함해 25인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회의 안건은 당일날 발표된다. 회의록도 비공개라 내부적으로는 장관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 흐름이 형성되는 민감한 분야다. 정책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교감이 절실하다. 시장 안정과 집값 잡겠다고 계속 규제만 이뤄진다면 되려 정책에 대한 불신은 고조될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민심을 되돌아 봐야 할 때다. 또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김주경 기자  newswatct@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주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