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혁신·벤처업계가 최근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향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 등 17개 혁신·벤처업계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정면으로 가로막히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타다는 작년 10월 출시 이후 현재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 중인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다. 협회에 따르면 타다는 현행 법령에 기반해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로서 국토교통부의 서비스 운영 승인, 서울시의 적법 영업행위 인정, 경찰의 무혐의 의견 등을 득했으며, 현재 국토부의 관련 업계와의 중재와 신규 입법절차에 임하고 있다.

협회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힙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 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발전 속도와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부의 소극적 입법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지연은 국내 신산업 분야 창업과 성장을 후퇴시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진흥적 시각과 행정부 및 입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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