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회 사회·지구촌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타다' 운행은 불법"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은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