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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경제 위기론'은 과장된 것인가

[뉴스워치=사설]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고작 0.4%에 그쳤다. 이는 사실상 올 경제 설장률 2% 달성이 물건너 갔음을 의미한다. 

성장률 2%는 시장 심리의 마지노선이다. 현 정부들어 근근히 이어오던 2%대 성장률 붕괴는 韓경제 위기론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우려감을 키운다.

암울한 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달 수출은 무려 20%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특히 문제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40% 가까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韓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은 올해 안에 전체 수출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39.8%로 감소폭을 더 커졌다. 여기다수출의 두 축인 대(對)중국 수출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8% 줄었다. 미국(-20.7%) 일본(-13.5%) 유럽연합(-12.9%) 베트남(-2.1%) 등도 감소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이션 공포는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전조 현상이 속속 나타나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낸 점은 디플레이션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전년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했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후 내내 0%대를 나타내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를 하회한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나아가 韓경제 위기론도 근거없는 위기조장에 불과하다는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지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않는 법이다. 22년전 IMF 구제금융사태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경제 지표는 어김없이 위기를 경고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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