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1700억원대 TRS 불법 대출 혐의가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금소원) 원장은 24일 뉴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발행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 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 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조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을 사기, 증거 인멸·은닉, 자본 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6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건은 현재 사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시 독점하고 있던 발행 어음 사업권을 활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700억원대의 대출을 해 줬다. 자본 시장법상 금지된 이 혐의에 대해 금융 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시켰다.

조 원장은 "(해당 사건이) 겉으로 보기엔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지만 누가 봐도 서로 짜고 한 행위임에 틀림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 만큼 불법혐의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 사이의 어떤 불법적인 모의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증거 은닉 등 각종 금지 행위를 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소비자 보호 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책임 의식이 없고 잘못된 영업 행태를 가진 대표적인 회사”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지금껏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내려진 제재들의 수준을 보면 현 정권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한투증권 뿐만 아니라 금융 당국의 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금융적폐'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TR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 개혁으로 말이 많지만 사실 검찰보다 더한 적폐는 바로 금융 당국”이라며 “검찰보다 금융 당국 내부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개인이 행복해지는 도구인데 ‘권력의 하수인’이 돼 권력의 취향에 맞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지향의 분야가 아닌데도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국가가 얼마나 산업적으로 후진적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