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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맞붙은 여야…산업위 과방위 국감서 원전 놓고 공방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가 7일 국정감사에서 '원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 모두, 원전 운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당은 정부 옹호에 나선 반면 야당은 정책 폐기를 주장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부실 문제 집중 제기된 과방위

이날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여야는 일제히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점검 및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안전 문제와는 별개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산하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온 것과 관련,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구체적 보상 계획을 밝히지 못하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한빛원전 1호기처럼 재가동 승인 하루만에 수동정지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며 "과연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국민이) 갖게될텐데 정기점검을 할 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어지는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현혹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정말 진지하게 나의 문제, 후손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우리 원전 주변의 드론 정찰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한달 사이에 5건이 발생했는데 드론 조종자가 확인 안 된 것도 있다"며 "방호 훈련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원전 기관 내 탈원전 및 친문 인사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엔 원전 마피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탈핵 활동가, 친문 선거캠프 인사 등 탈원전·탈핵 마피아가 원전기관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점을 거론, 11일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서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 안' 의결의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라돈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탈원전 정책 도마오른 산업위

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라며 "(여야 간) 조율이 안 된 것은 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여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빗대기도 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질의 도중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겨냥해 "왜 자꾸 혼잣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우 의원은 "혼잣말도 못 하냐"고 응수하며 국감장은 잠시 소란에 빠졌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탈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김규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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