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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반환 전세 보증금, 신용보증보험 통해 대부분 회수""떼인 전세보증금 450억 넘어 국감보도, 사실과 달라" 해명

[뉴스워치=김은정 기자] LH는 4일 김상훈의원의 국감자료 중 “LH, 집주인들로부터 떼인 전세보증금 450억원 넘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미반환금액은 각 연도말 특정시점의 미회수된 금액을 조사한 자료로 3년간 미반환금액을 단순합산(450억원)한 것"이라며 "미반환 보증금은 신용보증보험을 통해 대부분 회수됐다"고 밝혔다.

미반환금액 증가와 관련해서는 "관리호수 증가로 보증금 미반환 및 체납가구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나 연도별 관리호수 대비 미반환률은 평균 0.3% 이하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고와 보험료 인상 관련해선 "2015년 대비 가구당 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이 상향되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LH 측은 "보험사와 보험청구요건 단순화, 보험금 수령기간 단축 등 관련 협약 변경 추진 등 향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매체는 'LH가 전세임대사업에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들로부터 받지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환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 가능하나, 잦은 보험사고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실제 2015년 가구당 10만5000원이었던 보험료는 2019년에는 13만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국감자료를 인용해 보도한바 있다.

 

김은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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