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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촛불 민심 앞세운 민주당,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서 나타난 민심을 확인하고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계기로 조국 정국의 초점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서 검찰 개혁 문제로 이동했다고 보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당 대표실 벽면 배경 문구를 '위대한 국민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은 전진합니다'로 바꾸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이 확인됐다"며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야당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민은 검찰개혁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들겠다고 경고했다"며 "정치권이 지체 말고 검찰개혁에 나설 것을 준엄하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는데 오히려 검찰개혁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참여정부에서 (검찰개혁) 방향은 옳았지만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을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은 국회와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조국 문제 부담을 어떻게 털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포,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 과잉 압수수색,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 과거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됐다는 인식 아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으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한 법제도 개선과 법 개정 이전에도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과제를 모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민생, 개혁 정당 이미지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서 "제일 좋은 국감은 검찰개혁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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