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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기국회 합의에도 조국 공방은 격화…輿 '사법개혁' vs 野 '국정조사'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가 18일 정기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서는 날선 공방을 이어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열을 올렸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생·사법개혁에 속도내는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교육 당정을 동시에 개최하고 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조국 장관이 참석한 사법개혁 당정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내 핵심인사가 총출동해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확인하면서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조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촛불 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명령했다. 우리는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의 문턱에 도달했다"면서 "검찰개혁은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 조 장관 임명에 따른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 '수사 방해'라는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공보준칙 문제는 조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적용키로 수위조절을 하면서 논란 확산 차단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또 교육 실무 당정에서 고교무상 교육 문제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특혜 의혹 및 공정성 논란으로 젊은 층의 민심이 이반했다고 보고 대입제도 개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민생 외면으로 규정하고 계속 몰아붙였다.

돼지열병 등 민생 현안은 도외시한 채 야당이 조 장관 문제에만 '올인'하고 있다면서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도 나섰다.

◇국정조사 추진하는 야권…대여 압박 수위 높여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들여 달라"면서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은 조속한 논의를 거쳐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중으로 한국당과 교섭해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를 '제2의 조국 청문회'로 규정하면서 원내 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한국당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고 장외 투쟁도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의 1인 시위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달 26일부터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이대로 진행될지는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도 국감 일정의 최종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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