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임에도 정부가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라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달 1일에는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이번 건의와 함께 제출했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구분적용(45.5%)’과 ‘결정기준 개선(45.5%)’을 꼽았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0.1%가 ‘부담이 심화된다’라고 응답해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이었지만 이미 기업에게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예상된다”라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보다 발전적인 토론과 심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착실히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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