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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이정옥 여성부장관 청문회도 논란…조국 들며 여야 공방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문정국'의 관심을 다소 빗겨간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정옥 여성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친 것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인사 정국의 핵심인 '조국 법무무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거론하며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공세에 여념이 없었다.

◇한상혁 후보자 놓고 코드인사 논란 거세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공격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코드 인사'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 동시에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한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는 편파성, 편향성에 있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인물이 아니다"며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서 성공해 인생 역전을 했다. 변호사로서도 18년간 일하면서 1천800건을 수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1천800건 수임은 오해가 있다"며 "법무법인이 수임한 것이 상당하고 전부 제 사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거론하면서 "편향된 시작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부당 소득공제·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잔인한 것이 이 시대 좌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주력하는 만큼 조 후보자를 빗댄 공격도 있었다.

정용기 의원은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고, 박대출 의원은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한 공세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에 대응을 못 해 사임 압력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청와대의 이 위원장 사퇴 압력)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편향된 좌파 변호사라고 주장하며 특정 언론사 특히 MBC 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를 드는데 편향적이고 중립성 위배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MBC 관련 소송을 13년간 60여건 수임해 1년에 5∼6건 정도"라며 "MBC에 편향됐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방송의 인적·물적 인프라 낙후가 콘텐츠 질 저하, 지역민 시청률 약화로 이어지는데 현황이 중요하다"며 지역 방송의 어려움과 관련한 지역발전기금 신설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가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청와대의 사퇴 압력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등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정옥 후보자는 조국과 같은 사례로 화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 교육·입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교육·입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었다.

여가위는 1시간여 논쟁 끝에 결국 정회하고 오후에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문제를 삼은 내용은 이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발간한 책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이 후보자의 딸인 김모 양은 2003년3월∼2005년 1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뒤 귀국, 유학 경험을 담은 책을 냈는데 압둘 칼람 전 인도 대통령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다. 이후 이 후보자의 딸이 연세대에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검증 요구가 빗발쳤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책이 딸의 스펙인지 엄마의 스펙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에 따라) 출판사와 저자간 수신·발신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준다. 그럼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이건 자녀에 대한 검증이 아니다. 이것이 '조국캐슬'이 될지 '이정옥캐슬'이 될지의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따님이 직접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나의 관련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후보자와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희경 의원은 "여성부 장관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 시켰는지는 관심 대상"이라며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이나 교육비 납부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준다. 자료를 주셔야만 (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적,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회는 무리"라고 맞섰다.

정춘숙 의원은 "다른 정책 질문을 하고, 그 사이 자료를 검토해 오후에 질문을 해도 된다"며 "나머지 질문을 하고 그 사이에 후보자가 요청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자녀 문제와 입시 문제에 있어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혹에 의혹이 덧붙여져서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필요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불공정의 정도는 주어진 자료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며 "상상에 의해 가공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 가족 관련 자료가 일찌감치 제출되야 할 필요성을 잘 못느끼겠다"고 꼬집었다.

임종성 의원은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가족이 인사청문회를 보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아빠도 혹시 그런거 하지마' 라는 것"이라고 지나치게 가족을 타깃화하지 말아야 한단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간 언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소속인 인재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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