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압수수색에도 정상출근...정면돌파 의지 내비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9월2~3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여·야는 27일에도 청문회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여당이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청문회 일정 합의 번복 가능성을 시사했고 증인 채택 규모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인 것이다.

◇당정청 청문시한 넘겨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개최한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합의 번복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9월 2∼3일)이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 시한(9월 2일)을 넘긴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동안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9월 2일을 청문회 개최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청문 일정 합의 경위와 배경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청문 시한을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9월 3일은 법정 시한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청와대 측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청와대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법사위 차원의 합의대로라면 청문회를 그때까지 마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나온 지적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틀간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 문제다. 이틀도 전례가 없는데 아무런 양해 없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지적"이라며 "우려를 공유했고 오늘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법정 시한을 넘겨 합의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얘기했다"며 "당정청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증인 채택 규모에서도 합의 불발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도 조 후보자 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교섭단체 간사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사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자유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부정 입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 선친의 웅동학원 관계자 등 80여명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기헌 의원은 협의에 앞서 공개 발언에서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80명이 넘는 증인 명단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협의해 보고 받을 수 있는 증인에 대해서 오후에 답을 달라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은 일체 안되고, 우리가 제시한 것 중 두 명 정도밖에 못 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최악"이라며 "외부인 두 명만 증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압수수색에도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강조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흔들리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오전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오후에 사무실에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흘러나온 사퇴설을 일축했다. 다음 달 2∼3일로 논의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조 후보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해명되길 바란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평소처럼 오전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 "심신이 피로해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배우자·딸·처남 등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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