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이 3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배정정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법정정원 대비 학교에 배정된 특수교사 확보율은 60% 초반대에 머물러 정원 확보를 위한 개선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학생) 4명마다 특수교육 담당 교사 1인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특수교육 정규교사 확보율이 전국 평균 63%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해도 전국 평균 79%에 불과하다.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7만1,114명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7,779명이지만 실제 정규교사로 배정된 인원은 1만1,170명(63%)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특수교사 확보율 63% 이하인 지역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총 7곳에 달했다.

이 중 정규직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58%), 충북(67%), 경남(73%) 순이었고, 부산과 경북은 전원 정규교사로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6만8,807명→6만9,993명→7만1,114명으로 증가해 특수교사 법정정원도 1만7,202명→1만7,498명→1만7,779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배치된 정규특수교사는 1만72명(59%)→1만695명(61%)→1만1,170명(63%)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이 중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경남은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반면 3년 연속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였으며 이 중 강원과 세종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과 경북은 2014년과 2015년 2년 동안 법정정원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특수교사를 정규교사로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매년 3천여명씩 증가하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특수교사 채용은 매우 저조하다”며 낮은 특수교사 확보율의 문제를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은 학생들과의 교감에서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만큼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키고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직 교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