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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文대통령 "日, 자유무역 질서 훼손...결국 국제사회에서 신뢰 잃게 될 것"국제경제자문회의 주재..."日수출규제,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제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는데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서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이후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때문이라고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라며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써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주장에 대해 “국제평가기관은 한국이 일본보다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훨씬 엄격하게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올해 전 세계 200개국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를 평가한 순위에서 한국은 17위를 차지해 36위의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보복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돌아보고,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생태계를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당장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대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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