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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2차보복 맞대응 본격화...100대 핵심품목 1∼5년내 국내 공급 추진야당 "기술격차 50년인데 지니라도 있나 비판"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일본과 격차를 인정하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려졌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전 대책과 달리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신설될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경제부총리 산하에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지니라도 있나 비판"

전날 고위당정청 회의에 이어 정부 여당의 이같은 대책에도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최근 논평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진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이오, 커지는 것은 절망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등 '기초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에 대해 "24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또 "기회만 되면 대기업 책임론을 운운하는 정부여당이 기업 지원을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혹시 경제를 살리겠다며 또 다시 세금 일자리 구상을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경제, 외교적 갈등을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잠시 듣기 좋은 소리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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