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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서 북한 미사일 놓고 설전…'우리 군 믿어' vs '北무기 파악 못해'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전체회의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여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두고 야당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방어'에 나선 것이다.

◇방사포 아닌 탄도미사일 vs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데 대해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볼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국방부 측에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1조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결의안 합의 도출될까 관심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일제히 상정됐다.

다만 두 결의안의 내용과 취지에 차이가 작지 않아 하나의 결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내놓은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규탄이 주로 들어간 반면, 야권에서 나온 결의안엔 우리 정부에 대한 지적도 절반 이상 들어갔다. 여야는 결의안 내용이 다른 만큼 두 결의안을 결합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회의 도중 양당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가 오전 회의 내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중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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