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정치·행정
본회의 하루 앞둔 예결위 막바지 심사…일본 대응 예산 놓고는 여전히 공방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1일 추경안 본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심사에 나선 것이다.

◇9일만에 재가동 된 예결소위…정부 자료 부실 논란은 여전

예결위는 이날 오전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관련 정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지, 9일만의 재가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앞서 예결위는 전날 김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들만 참여한 비공개 간사회의를 통해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1차 증액 심사를 마쳤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정부가 추가로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2천732억원)도 들여다볼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져온 일본의 무역분쟁 대응 예산 자료에는 항목별 예산 규모만 적혀 있었다"며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예결소위에서 일본 대응 예산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결소위 심사에서의 최대 쟁점은 단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 정부 원안 의결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이 예산이 추경 요건에 맞는지부터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물론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천억원 규모의 애초 추경안 역시 심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한 만큼 부실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예결소위는 지난 19일 완료한 1차 감액심사에서 총 160여건 가운데 7건 정도만 합의했으며 나머지는 의결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가 전날 밀실심사를 상징하는 사실상 '소(小)소위' 아니냐는 비판에도 간사회의를 통한 비공개 심사를 한 것도 촉박한 처리시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본 추경안은 심사할 분량이 많지 않고 이미 한 차례 감액·증액 심사를 한 만큼 시간은 1일 본회의 의결은 충분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오늘 내 소위 차원의 의결은 힘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