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백승주(왼쪽), 이만희 의원이 24일 오후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한 사건을 놓고 24일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야는 현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친일적' 생각과 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위기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민주당 "한국당 정쟁 삼지말고 추경 협조하라"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이 동북아 정세를 정쟁의 빌미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 생각을 계속해 정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친일적 언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틈에 일본 정부와 한국당의 억지 반응이 황당하다"며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안보위기는 정부 정책 실패 탓"

이날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데 더욱 방점을 찍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바라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저자세니 팀킬이니 하면서 비난하는데, 우리 당이 언제 일본에 굴복하자고 했나"라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안보가 난파선 같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며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이날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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