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일본의 안보 우방 국가·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안전 보장 우호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임박했다.

일본은 이달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고, 24일로 의견수렴을 끝낸다. 이어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끝이 나고 다음달 중하순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한국 대표를 파견한 데 이어 24일에는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개정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의견서 전달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근거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 일본에 의견서 전달...일본의 ‘억지 근거’ 반박

산업부는 정부 의견서를 통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 제도의 미흡’이나 ‘양국 신뢰 관계 저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권고하는 지침을 모두 채택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은 2015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와 관련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제도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개최된 양국 간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일본의 백색 국가 중 일부는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명단에 계속 포함돼 있다.

한국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제도를 운용하는데도 만약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한다면 불충분한 사유에 기인한 차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저하돼 한국이 수출통제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는 “최근 국장급 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일정 조율의 문제였을 뿐 다양한 계기에 정보를 교류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국장급 협의회는 1~3년 부정기적으로 열리며, 실제 양국은 이미 올해 3월 이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지난 3월부터 일본 측 연락을 기다리던 중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산업부는 “백색 국가 중 일본과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는 소수고, 협의체가 없는 국가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한 사례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 WTO·미국에 대표 파견...규제 조치 저지 위해 전방위 나서

해외에서도 일본의 규제 조치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는 회의 둘째 날인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안건을 요청한 한국 대표가 먼저 발언하고, 이어 일본 대표가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제3국 대표들도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일본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다면 이를 토대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명희 산업통산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향했다. WTO 일반이사회 개최 및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한국·일본 방문과 맞물려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할 시 이르면 8월 중순께 적용되며, 이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