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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하겠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24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립 일환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이나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곳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곳에서 12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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