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역사적 이슈에서 시작된 갈등...전망 더 어렵다

(자료=KB증권)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KB증권은 한일 무역갈등의 심화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수 있다고 12일 전망했다.

KB증권은 향후 일본의 핵심소재에 대한 규제가 올 3분기에만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1), 올 3~4분기에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2),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경우(시나리오3)로 가정해 그 결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의 규제가 전반적인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절차에 대한 것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하면 전격적인 생산의 정지가 아닌 가동률의 조정 등을 통한 감산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여기에 전 산업에 대한 피해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했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에서 일본 규제의 영향은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의 10% 감소로 상정했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수출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은 시나리오 1, 2, 3의 경우 각각 0.19%p, 0.37%p, 0.74%p로 나타났다”라며 “하반기 중 한 분기 동안의 생산 차질만으로도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우대가 철회될 경우 더 많은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 차질이 있어 그 여파가 더 커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오래된 양국간 역사적 이슈에서 시작한 정책적 갈등의 결과라는 점이 향후 전망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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