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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 지식재산(IP) 중요하다고 인식"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발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IP)활용 애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9곳(90.1%)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허보유개수 2개이하(87.2%)/ 5개이하(91.4%)/ 10개이하(96.0%)/ 11개이상(100%)).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을 꼽았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은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 심사기간단축(23.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허보유개수 6~10개 기업은 세액공제지원(45.1%)을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로 평균 2.8명,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54.4%, 평균 2.2명으로 확인됐다. 특허 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전담인력을 46.2% 보유한 반면 특허보유 개수가 적을수록 외부전문기관 위탁률이 높게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2.3%가 실제 필요한 기술과 非매칭 된다고 응답했으며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R&D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특허보유개수가 많을수록 수행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허보유개수 : 2개 이하(61.0%)/ 5개 이하(61.9%)/ 10개 이하(76.5%)/ 11개 이상(92.3%)). 선행특허조사 미수행이유로는 선행특허조사 전문인력 부족이 41.1%로 가장 높았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돼야 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보유개수 11개 이상 기업은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46.2%)를 다른 분류에 비해 많이 응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제고돼야 할 시점이다”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식만큼 일반 중소기업 역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살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는 7월 18일 예정돼 있는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전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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