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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MC칼럼] 다문화사회 기반 조성 예산 마련돼야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뉴스워치=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예산이 697억9천만원으로 편성돼 지난해 727억보다 4% 감소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 사업이 일부 조정됐고 다문화 가정 방문 교육 사업 등에서 소득에 따른 일부 유료화가 진행되는 등의 결과로 예산이 감축됐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처 대부분이 그 기능에 맞춰 다문화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때문에 다문화예산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예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1995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0.24%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 재한 외국인 총수가 20만 명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3년 1월1일 현재 144만5631명, 이외에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까지 합할 경우 실질적 체류자는 더욱 늘어나 실질적으로 이민, 결혼, 여행,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및 외국국적 출신자들이 16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다문화 화로 다문화정책은 중요한 국가의 정책목표중 하나로 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는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지금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서먹함 혹은 배제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2009년과 2012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에서 41.3%로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출신국적별로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55%가량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아시아 출신 다문화가족이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다문화인식제고를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연구와 시행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며 ‘너희’와 ‘우리’라는 틀을 벗어나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본주의적 다문화의 실현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국적법등을 보완해 외국인의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정책은 더 이상 약자 지원이 아닌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제도 간 중복이나 편중을 막고 보다 종합적인 다문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가 간 자원과 자본이 이동하며 이에 따라 인력도 교환되고 있어 한국사회는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혼재되며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몇 군데는 노골적으로 반다문화를 외치고 있으며 이런 수준의 논의는 이상적인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 저변에 크기를 알 수 없게 깔린 반다문화 정서는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을 철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는 인본주의적 관점에 맞춰 외국인 범죄율 등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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