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신 독재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베네수엘라 고(故)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현 정부가 야당의 경고를 경청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 4당이 강행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북한 어선 사태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소리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2년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라며 "국민의 자유과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 특히 문재인 정권이 언론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장악해 사실상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부 장악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저항에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하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라며 “지난 패스트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등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 정책에 대해선 조건부 협조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자유가 없는 평화는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라고 덧붙였다.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양국의 무역보복 사태에 대해선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하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노조와 기업 생태계, 근로계약,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선 ‘자유’를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노동 법규 개정을 시사한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다”며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로,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조작 의혹에 대해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 전부 폐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와에도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어야 한다"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