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패스트트랙 추진 이후 극한 대치를 벌였던 여야가 24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당초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위한 시정연설 등으로 한국당 없는 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날 81일만에 합의를 이루면서 완전 정상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경이나 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처리에 속도를 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이뤄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후 3시쯤회동을 한 뒤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본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때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또 7월 1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한다.  추경과 국회에 쌓여 있는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11일 혹은 17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심사나 법안 심의가 빠르면 11일, 늦어도 17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은 이번 7월 19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 선거제 개혁 등은 '합의정신'으로 의견모아

3당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선거제 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당초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발 물러났다. 대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피행된 데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파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합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오는 28일에 처리한다. 
민주당.민주평화당이 원하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특별법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원자력안전위 설치법을 서로 수용한 모습이다. 

또 10월 16일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원회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과제였던 경제원탁토론회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관으로 열기로 했다. 
다만,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의 추후 협의 사안으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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