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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토론회' 놓고 여야 줄다리기…국회 정상화 난망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 또는 토론회에 대해 20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낙인 프레임' 속 추경과 연계한 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민주당 토론회 대해 사실상 불가입장

한국당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계속 추가해온 만큼 이번에 청문회를 수용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조건을 요구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무책임한 경제청문회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 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는 돼 있지만 정쟁용 경제청문회에는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아직 경제청문회 수용 여부를 두고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으나, 사석에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경제원탁회의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당이 국회 복귀의 명분을 달라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시간끌기용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며 "청문회를 내주면 진짜 국회에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 지도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청문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인다"며 "청문회 대상이 되는 특정 사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청문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당직자 역시 이에 대해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가 먼저"라며 "우리가 경제청문회나 원탁회의를 수용하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는 의구심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 역시 '선(先) 국회 정상화, 후(後) 경제토론회 검토'라는 입장에 있어 당 지도부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토론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를 제안한 데 대해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책임의 낙인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 열린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한국당과의 타협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 판단을 듣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보든지 하겠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국회 문열었지만 한국당 불참에 사실상 개점휴업

한편 이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 4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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