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정부가 불균형이나 중복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1만여개에 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전체 시군구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중앙행정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벌이던 사업을 포함해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복지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사업 개선 판단이 있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해당 지자체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높다.

실제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복지사업만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지자체의 비협조로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마련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지 않은 채로 시행에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일부 지자체에 ‘중앙정부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빌미나 핑계거리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