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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잠 안 잔다고 치매노인 폭행한 요양원 업무정지 정당

[뉴스워치=박선지 기자] 노인 학대는 사각지대나 음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요양기관에서도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직원이 치매 노인을 폭행한 노인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요양원. 치매를 앓던 75살 A 할머니는 그날도 자정을 넘어서까지 뒤척이다 몸을 일으켰다.

요양원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할머니를 발견한 요양보호사는 실랑이 끝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때리고 지팡이를 빼앗았다.

심지어 할머니의 몸을 번쩍 들어 올려 침대 위로 패대기치기까지 했는데, 이 충격으로 A 할머니는 허리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넉 달 뒤 해당 구청장은 요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원장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평소에도 소란을 피워 다른 노인들까지 잠을 못 자게 한 A 할머니를 저지하려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은 맞지만, 문제의 직원을 이미 해고했으므로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입원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봤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확인된 것만 200건을 넘긴 시설 내 노인 학대. 삶의 끝에서 만나는 안식처가 돼야 할 노인요양시설이 학대의 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우리 사회에서 무너지는 경로사상이 씁쓸하다.

박선지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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