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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 내놓은 靑 "정당 평가는 국민 몫"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반발 "청와대 오만함 다시 보는 것 같다"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을 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 측에 떠넘기고, 청와대가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공개한 청원 답변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다만 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되는가?’ 하는 점”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질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정무수석까지도 전면에 서서 야당을 궤멸시켜야 할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의 계속되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강 수석 발언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는 신중하고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주저함이 없다"며 "제왕적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실제 정부가 청구에 나설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시시비비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니다"며 "이를 계기로 청와대가 청원의 의의를 평가하고 정당과 국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 청원마저 정치색 위주로 흐르고 특정 세력의 세몰이나 정파 간 과도한 쟁투의 장이 됐다"며 "청와대의 이번 답변은 적절한 거름망이자 자정 역할은커녕 청와대까지 덩달아 싸움에 가세한 꼴"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답변도 내놨다. 지난 5월 김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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