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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늘리라는 금융위...또 다시 '관치금융' 논란은행장 연임에 카드수수료 인하 등 '툭하면 개입'..."당국의 금융장악 의도 노골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당국의 민간 금융사에 대한 '관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민간 은행의 일자리 창출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달래겠다며 카드수수료를 사실상 반 강압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이어 이번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오는 8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라며 “금융산업은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 국민·신한·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은행 등 시중은행 6곳, 농협 수협 등 특수은행 2곳,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2곳이 대상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은 매년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이번 측정에서는 제외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이라는 특성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 항목은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이 자리 창출 기여도 등 2개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사가 직접 고용했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의 채용 비율 등을 세분화해 측정한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해 측정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정을 받은 고용 우수 기업, 창업기업, 자영업자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 살펴본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많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에 금융권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엔 하나은행장 연임 문제에 개입하더니 이번엔 은행이 장기 계획에 따라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자리 문제에 개입해 또다시 관치금융 논란이 심화되는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월 금감원은 당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을 공개적으로 반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 금융권에 관치 논란이 불거졌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초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5%에서 1.40%으로 낮추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6%에서 1.10%까지 낮추도록 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이를 무마하고자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 것이다. 

이는 결국 카드사들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대형가맹점들은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용참사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책임을 금융권에 전가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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