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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시각] 예금보험공사의 일그러진 얼굴
<경제산업부 곽유민 기자>

[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국민들에게 우리 공사가 있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을 주는 예금보험공사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홍보 영상에 나오는 전 예보 사장의 다짐이다. 

예보는 금융 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국민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제일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 예보는 그러나 이같은 다짐과는 달리 끊임없는 갑질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뇌물 수사까지 겹쳐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예보 노조 위원장의 뇌물 의혹과 관련, 예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예보 노조 위원장이 모 저축은행의 파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수사 결과는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번 사건을 떠나 지금껏 자주 봐오던 예보의 이면성을 생각해 본다면 국민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예전부터 예금보험료율 적정성 논란은 예보와 타 금융사들 간의 끝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예보는 전 금융권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통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에게 각각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료를 매년 거둬들이고 있다. 금융사들은 해가 지날수록 과도해지는 예금보험료율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보는 요지부동의 자세로 나와 예보료 문제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의 모럴해저다. 예보는 여직원 성추행 후 합의 종용 논란, 스폰서 검사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 휴가 일수 소모 없이 반차 사용 논란 등 수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 혈세 등으로 이뤄진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등에 업고 금융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예보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예보는 연봉이 가장 높은 금융 공기업 중 하나다. 1인당 평균 연봉이 9000만원에 달하는 소위 ‘꿈의 직장’이라 불리운다. 이번에 직면한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 면모를 일신하지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더 이상 얻기 힘들다.

곽유민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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