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슈팀]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정리한 장문의 글을 26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글에는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물론이고, 청와대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대한 비판 등이 다수 담겼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메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검찰개혁 요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에서 비롯됐고, 그 책임이 검사에게 많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면서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가 공안, 특수, 형사, 공판 중 어느 분야에서 생겼는지,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건처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사를 초래하는 공안과 특수 분야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정치 권력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작금의 개혁안들이 마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자니 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부합해야 할 수사구조 개혁이 엉뚱한 선거제도와 연계시킨 정치적인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무엇을 빼앗아 누구에게 줄 것인지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패스트트랙 추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안·특수 분야에 대한 진단과 수술 없이 무턱대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는 시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9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능력과 인품을 검증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총장을 임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총장이나 대검 참모의 사전 지휘를 받게 하는 총장의 제왕적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 개선 ▲ 검찰 스스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검사장들이나 평검사 대표들이 상설특검 회부를 요구하는 장치 마련 ▲ 부당·인권침해 수사를 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 도입 ▲ 청와대·국회 등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 ▲ 공안 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 검찰 불신을 야기해 온 정치적 사건과 하명 사건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도록 변경 ▲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위원회가 실질적인 인사를 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