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과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화 내용 유출 행위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을 적극 엄호하며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익은 그로 인해서 중대하게 국가, 국민, 사회 전체에 불이익이 존재했을 때 또는 위법 행위를 알려 부정이나 비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아낼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어떤 내용도 부정도 비리도 없고 위법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겠냐"며 "만약 대화 내용에 남북문제, 북미 회담 관련 중대한 내용이 있었던 걸 그대로 외부에 유출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덧붙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은 국익이라곤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비이성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이번 사태는 국익을 해하고 한미동맹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자칫 한반도 평화의 길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도대체 정상 간에 대화 내용을 알린 것이 어떻게 공익제보라고 갖다 붙이느냐"며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심각한 국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국가 기밀, 외교 기밀 유출을 다른 이유로 포장·호도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강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천을 위한 존재감을 확인받고 쓰임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과욕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 의원이 먼저 (내용 유출을) 요구했거나 외교관이 거부하지 못할 압박, 회유, 관계 이용 등을 했다면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가세했다. 박지원 의원은 "외교관의 한미정상 간 통화문건 유출사건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외교부에 있다"며 "이런 국기문란 사건이나 특히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무슨 기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져야 한다. 청와대가 자가당착적인 입장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주 의원도 "강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켜 한미공조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어떻게 국가이익과 충돌하는지 의심된다"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강 의원의 발표가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외교관이 3급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해도, 이것은 외교부 내의 조직 기강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조직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은 것은 외교부와 정부의 책임이지, 이를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적하며 겁박까지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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