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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당 협의체는 국민 앞의 약속"…국회 협력 주문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여야 지도부 회동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며 성과가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패스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회군 명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3년차를 맞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 노력과 함께 국회 협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길 바란다"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정치가 극단적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민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5당 당대표 회동 수용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수용을 재차 촉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합의로 작년 8월 구성되고 11월에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올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는데, 그간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금융혁신을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외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 붐 조성,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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