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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경제정책 집중공세…울산 찾고 백서 발간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울산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경제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당내 '文(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공개하는 등 정부 경제 정책 비판에 열을 올렸다.

민생투어 일환 경제 현장 찾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대표와 지도부는 이날 오전 울산 매곡산업단지에 집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매곡산업단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에 일제히 참석한 것이다.

한국당이 울산을 찾은 이유는 원전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울산이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대안 정당임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실정을 고발한 '징비록'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좌파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울산 경제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본다"며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 실시한 2년간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약효는 없고 독성만 강한 문제 약물로 확인됐다"며 "부작용이 확인됐는데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집권 연장을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실정백서인 '징비록' 편찬을 주도한 김 최고위원은 "백서 작업을 하는 동안 운동권·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험에 고통받는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경제에 무능하고 사회주의 이념에만 무장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북한 경제가 힘들어서 식량 지원 등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기가 찬다"며 "며칠 전 30대 일가족 네 명이 생활고 때문에 자살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울산 매곡산업단지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적폐 몸통 황교안은 울산을 떠나라', '5·18 모독 역사왜곡 자한당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산업단지 내로 들어오려는 황 대표의 차량 앞에서 드러눕고 차량 앞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진입을 방해했다.

징비록 발간 눈길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백서인 징비록도 이날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고 한국당은 밝혔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백서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몰아세웠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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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2019-05-09 17:38:43

    경제는 하루 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는가 자한당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누가 정말 반성해야 하는지 이딴 쓸데없는 짓으로 허송세월해봐야 국민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냐? 바보는 아니라 모르진 않을 거다 다만 보수 결집시키려고 온갖 애쓰는 거 안다 근데 반대쪽 심기 건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정말 내년 총선 때 자한당 증발할지도 모른다 미리 경고한다 귀 있은 자는 듣던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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