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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행보, 공천 준비 시동…탈패스트트랙 정국 속도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으로 잠시 중단됐던 민생 및 정치적 움직임을 시작했다.

3일 민주당은 민생행보와 동시에 공천 작업에도 속도를 내는 등 탈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최고위원회의를 원외에서 개최, 여야 대치로 미뤄뒀던 민생 현장 방문을 재개해 '일하는 여당'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생 행보 주력 뜻 밝혀

이날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문을 연 전국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 관악구 구암유치원을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들을 만나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이 이날 찾은 구암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매입형 유치원의 첫 사례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비중은 3분의 1가량으로 낮다"며 "점차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급으로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을 많이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매입형 유치원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교육청이 유치원을 설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도 하고 학부모들과 협동형으로 만든다거나 아파트 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매입형 공립유치원은 이곳이 유일한데, 곧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통합버스 운영과 방과 후 교육 확대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한국당 반대로 아직 진전이 없다"며 "여야 4당이 적극 협의해 상임위 의결 기간부터 단축하고,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생 행보에 시동을 다시 건 민주당은 당분간 매주 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다음주인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민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의원 기득권 내려놓는 공천 룰 확정

민주당은 이날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과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공천 룰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공천 룰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단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을 부여한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로 인한 자치단체 예산 낭비와 이에 따른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이 단수로 후보 등록한 경우, 후보 간의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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