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 정치·행정 뉴스분석
[뉴스분석]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민주도 역제안…야4당 패스트트랙 변화 맞나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있는 26일 대치 정국이 분수령을 맞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지정 마지막 퍼즐을 손에 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복수 발의를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원내대표 회담 입장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막혀 있던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공수처 협상 여지 있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에 맞서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바른미래당은 사법개혁특위 사보임 과정에서 극에 달한 내홍 수습에 주력해 왔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여야3당이 받아들이는 수순을 밟아 패스트트랙 정국에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도중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사태특위 연석 긴급회의를 개최,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나 이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개혁이 최우선 개혁입법 과제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부 추가 양보를 하더라도 선걱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실제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래 정부안에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안에 있던 심의위원회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 우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 별도 발의 방침에 대해 2가지 협상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다.

의총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일단 여야 4당의 회의 개의 시도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 속에서 회의장 점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비상대기 근무조를 가동하며 혹시나 모를 패스트트랙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안'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선거법·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전도 격화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의 '고발전'도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회의 방해를 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2차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일으킨 불법 감금, 점거, 폭력사태로 국회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제 이름으로 직접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의당 역시 한국당 지도부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홍영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추가 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김승희 의원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이 상당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상해를 입은) 보좌진만 27명"라며 "기타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