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정하는데 합의했지만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 4당의 복잡한 셈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촉발되고, 정파간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면서 정계개편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의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야 4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에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내부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에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안이 다소 아쉽지만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의총에서 추인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합의안이 100% 의원들 생각에 충족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거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타협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을 대부분의 의원이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당과 정의당도 추인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관계자는 "여야 4당 간에 어렵게 이루어진 합의가 당리당략에 의한 당내반발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 게다가 공수처 합의안을 두고도 내부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추인 정족수를 과반으로 볼 것인지 3분의 2이상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두고도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손학규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잡음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총 추인을 강행하다 되레 내분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먼저 의사진행 절차를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4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사항인 만큼 의원총회를 통한 당내 추인을 거칠 수 있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장기간 진행될 상임위 논의에 달렸다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에 이어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 시기를 줄일 수 있지만 최대한 줄이더라도 본회의 처리까지는 240∼270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