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지난 5년(2010~2014년) 간 바다에서 사라진 실종․익사자가 3,94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선상범죄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실종자와 익사자를 포함해 지난 5년 간 선상에서 일어난 범죄는 9,629건, 이 중 실종자(548명)와 익사자(3,396)가 3,944명으로 전체의 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실종자와 익사자의 비율이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버린 ‘잠재적 선상범죄(살인 및 밀항 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로 지난 해 923명의 실종․ 익사자가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2010~2014년) 간 범죄로 의심돼 집계된 변사자(위 통계의 익사자를 포함) 수가 3,75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원파악이 불가한 변사체는 총 445구로 전체의 11.8%를 차지했고, 타살이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안전사고, 본인과실, 타살, 사인불명의 변사체가 전체의 58%, 총 2,223구나 됐다. 결국 변사자의 70%가 타살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은 선상범죄를 관할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상황이 열악해 사건수사나 사건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 해체 후 새롭게 구성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정보인력은 안전처가 출범하면서 감소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175명, 함정구조인력 107명, 122구조대 78명 등 구조인력은 보강됐지만 수사와 정보인력은 792명에서 283명으로 줄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을 해체하면서 순수 해상 수사인력과 지상 수사인력을 구분해 200여명을 경찰로 보내고, 300명은 안전처의 구조 및 안전인력으로 배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선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의 형사과 인원은 과거 12명에서 6명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제 해경 수사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상과 바다를 넘나들고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실제 해양경찰이 수사하는 사건 중 95%는 육상과 해상을 넘나들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라며 “해양범죄의 특성상 일선 해경 수사관들은 적은 인력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족한 함정과 노후화된 장비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수함정을 제외한 안전본부의 경비함정은 181척인데, 한 척당 담당하는 면적은 475㎢에 달한다. 이는 안전처가 소유한 가장 빠른 소형함정의 최대속력인 30노트로 횡단하는데 8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다.

이철우 의원은 “평시에는 해경이 해역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들을 지키지만 사건대응력이 떨어져 바다가 무법천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걸 맞는 수사인력과 기동력을 확충해 우리 해역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