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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 놓고 여야 정면 충돌…청와대 임명 강행하나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주식 과다 보유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만약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 한 4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선 넘어 조국까지 사퇴해야…야당 총공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를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바른미래당 측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메시지를 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며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범여권은 '엄호' 의지 확고

야당의 이같은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나 매매에 불법 정황이 없었다며 적극 엄호 태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실력이 주식 논란에 묻혔다는 인식 아래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다는 점을 알리는 여론전에도 주력했다.

당 회의에선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이해찬 대표), "노동, 여성, 인권 분야에서 감수성 있고 통찰력 갖춘 판결을 했다"(남인순 최고위원) 등 이 후보자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인사청문회(10일) 직후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적격 의견으로 돌아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치 정국 대안은?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여야 대치정국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고 현안 합의에도 실패했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오전 회동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 후보자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으면 재송부를 요청한 뒤 끝내 채택이 불발되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채택 없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여야 대치 전선을 더욱 가파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형  newswatch@newswat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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