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이미선 사퇴 압박…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강조

사진=연합뉴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과다 주식 보유와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돌발 변수로 등장했다.

야권은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적격'의견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있어, 난처해하는 모습이다. 야4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적격' 입장을 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야당 "이미선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와대의 소위 '조조라인'(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이 문제부터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범진보진영인 민주평화당 역시 전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또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졌다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도 요구했다. 야4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여야 간사 간 논의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가 바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거나 이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에 고립된 민주당

야당의 공세에 민주당은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기반을 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인사청문이 변질했다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가 판사실에서 주식거래를 하고, 내부 정보로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한 법사위원은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주식 논란이 그 자체로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적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의 부적격 여론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 짓는 게 낫다"고 말했고,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맞다"고 설명했다.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경우 당에서도 부담을 느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2일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판단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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