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곽유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카드 산업 붕괴 우려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카드사 수수료만 쥐어짜놓고는 정작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서다.

카드사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고 카드사 노조는 이에 반발, 전면 파업 투쟁을 검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될 분위기다.

10일 금융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카드사들 고충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총자산 부분에서 제외 △올해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 폐지 방침 등이다.

이날 금융위 발표를 놓고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주류다. 특히 업계가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빠져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뒷북 조치라는 비판도 높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목하에 무리하게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한데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초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이는 난맥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카드사들은 생존 위협에 내몰린다며 아우성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당초 금융위의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에 카드 업계의 기대가 높았지만 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수장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큰 내용은 없었다" "레버리지와 부가서비스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또한 "핵심 과제인 레버리지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 의견이 수정 반영된 점과 부가서비스 축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금번에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로서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