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세입 여건 악화…지원해달라"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로페이'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철도망 구축 등 서울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28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간부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여러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여건 좋지 않다, 미세먼지 더 노력해야"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박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내세우며 ▲ 지하역사 공기 질 개선 ▲ 친환경 차량 구매 국고 보조금 ▲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흔히들 재정이 풍족하지 않냐고 하는데 시정을 맡아보니 재정자립도가 옛날 90%에서 80%로 줄고 시민 1인당 예산액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며 "지역 상생·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턱없이 욕심을 부려선 안 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시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월∼3월에 앞서 사전에 여러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이를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차량 2부제 같은 정책 실행에 당과 정부가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울시가 건의한 친환경차 구매 지원 등은 당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라며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계속 의견을 주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베트남 하노이에 가봤더니 그곳은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해 매연 등으로 미세먼지가 아주 많고 교통망도 상당히 복잡하더라"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경험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서울시와 하노이 관계자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했다.

제로페이·도시철도망·올림픽 개최 등도 협의

박 시장의 대표 정책인 제로페이에 대한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초 제로페이 결제 시연을 위해 박 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함께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기도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로페이를 직접 사용해보니 편리하고 혜택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서울시의 혁신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게 제로페이"라며 "오는 5∼6월 당 차원의 제로페이 활성화 캠페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 추진, 광화문광장 재조성 문제 등도 협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해찬 대표는 "도시철도망 사업은 서울시 외곽과 지하철이 연결되는 철도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세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하려는 199만㎡ 규모의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SID)도 언급, "이 문제는 다른 주택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광장이 졸속히 만들어지는 바람에 품위가 떨어진다"며 "다른 나라 광장도 참고하고 더 세밀히 연구해서 기왕에 하는 김에 품위 있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대단히 중요해 국회는 지자체 교류협력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산편성 지침이 부처와 지자체에 내려갈 것"이라며 "예산 확정 이후 국회에 와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힘드니 서울시도 편성과정에서부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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